“한국 재벌개혁 알맹이가 없다”

[런던 연합]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한국의 재벌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재벌들은 98년 회계관리 개선,사외이사 임명,회장의 법적 책임 부여,소액주주의 의견 존중,자회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제,부채비율의 감축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데는 재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한국의 재벌개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개혁의 속도가 보기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이 잡지는 재벌들이 개혁노력 중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500%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췄다는 것이나 일부 재벌은 부채상환보다는 신주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올해 4대 재벌 중 3개의 부채비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의 자료를 인용해 지적했다.

전경련 이병욱 이사는 재벌들이 올해부터 하도록 돼 있는 결합재무제표를작성할 경우 부채비율은 아직도 400%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보다도 잘못된 기업문화가 재벌개혁의 더 큰 문제다.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소수의 오너 가족들이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문제로 모든 것이 귀착된다”고 지적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하고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더라도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재벌들이 말은 바르게 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못하는 것이문제라고 일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다.

정부와 채권은행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대우같은 부실 재벌을 부도내지 않고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살려놓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늘고 있으며 현재 70여개의 재벌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개혁의지와 기업문화 등 2가지 분야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개혁의지의 경우 한국의 개혁은 나라경제가 침체에 빠짐으로써 불가피했던대규모 자금공급에 불과했으며 업종전문화조차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잡지는 강조했다.한국 재계의 구호였던 ‘개혁’이 지난 6개월간 ‘전자상거래’라는 말로 대체됐으며 모든 재벌이 확장 추세로 되돌아섰다.

이같은 점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의 재벌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기 힘들것이며 그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이 잡지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