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법령신문고’ 참여방법·사이트 알려줬으면

국민들이 법령제정 및 개폐에 직접 참여하는 법령 신문고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사(대한매일 7월18일 32면)를 읽었다.

법령 신문고의 개설 이후 국민들은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의 제정 및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동안 법개정에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적었던 현실에 비추어보면,80여건이 접수돼 그중 30여건이 수용됐다는 점은 상당한 진전이 아닐수 없다.다만 법정 모니터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참여도가 낮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자세한 정보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참여 방법이나 사이트 등을 함께 알려주었다면 더욱 알찬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박현숙[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