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 중앙입김 차단을”

주민의 지위향상과 행정참여의 전환점으로 평가됐던 민선자치 5년의 성과와옥에 티는 무엇일까.

행정자치부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민선자치 5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과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민선지방자치제에 대한 평가와현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윤영진(尹榮鎭) 계명대 교수는 ‘지방재정제도의 운영’이라는 주제발표를통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선심성·행사성 경비 증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등을 민선자치단체의 특징으로 꼽았다.

윤교수는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 개발,경영 마인드 제고,혁신 행정아이디어 창안자 등장 등은 민선자치제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자치단체장의 선심성·업적과시용 예산배분,무분별한 사업추진,지방토호와의 결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정정목(鄭貞沐) 청주대 교수는 “5년이라는 기간은 성과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민선자치제를 평가하기에 짧은 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민원 A/S제,공무원 친절점수제 등을 민선자치제 시행의 중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민선자치제를 위해 ▲공천제 폐지로 중앙당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차단 ▲주민감사청구제,지방옴부즈맨 등 주민참여를높이는 방안 강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직접민주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최창호(崔昌浩) 건국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민선자치단체장의 평가는 그들의 비효율성과 부정을 부각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전에 자치단체장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론을 역설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