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금 제대로 안쓴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전용하거나 수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한달동안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사업 시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시·군에서 이같은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95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청소년복지회관 건립비로 지원받은 도비 20억원을 체육관 건립비로 멋대로 사용했다.도는이에 따라 무단 전용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또 화성군은 공설운동장 건립 보조금으로 95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억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을 중단,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었다.화성군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이같은 결과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군과 오산시도 95년 문예회관 건립비로 각각 20억원과 14억원을 지원받은 뒤 착공 지연으로 3∼4년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가평군은 도 투자심사에서 도비지원이유보됐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체육관건립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도비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경기도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선 시·군은 지원된 보조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지를 확보했거나 공사를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비 전용행위 등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