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정당보조금 편법사용·낭비 감시해야

‘물쓰듯하는 정당보조금’이란 기사(대한매일 7월8일 7면)기사를 보았다.국가가 지난해 여야 3당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국조보조금 말고도 정치권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거둬 쓴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국고보조금은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그런데도 각 당은 정치자금법과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의 활동을 도와서 정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당활동에서 정책개발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따라서 정책개발비의 편의적 집행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며 눈먼돈이 절대 아니다.각 당의 국고보조금 편법사용과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안천[제주시 삼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