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美軍·군속 구속률 ‘0’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경기도내에서 미군과 미군속 등 한·미 행정협정(SOFA)대상자 269명이 각종 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검거됐으나 구속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강·절도 등 각종 범죄로 미군 217명과 미군속 7명,가족 1명 등 모두 2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또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미군 40명,미군속 4명 등 44명이 각종 범죄와 관련,검거됐다.

이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강·절도 각각 5명,폭행상해 12명,재물손괴 7명,폭력행위 68명,교통사범 165명,문서위조·사기공갈·혼인빙자 간통 각각1명,기타 4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구속된 미군 및 미군속 등은 1명도 없었으며 모두 미군측에 신병이 넘겨지거나(2명) 불구속입건(267명)됐다.

같은 기간에 이들 SOFA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외국인 형사사범은 모두 848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1%(93명)가 구속됐다.



경찰관계자는 “법원판결 이후 이들 한·미 행정협정 대상자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도내에서 구속된미군 및 미군속은 없다”며 “일반 내·외국인 같으면 구속될만한 사안의 미군 및 미군속 형사사범이 많았지만 행정협정에 따라 구속할 수 없었다”고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