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마늘분쟁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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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8 00:00
입력 2000-07-18 00:00
우리 민족의 마늘 역사도 이집트나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삼국유사’에는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삼칠일 만에 사람으로 환생해 환웅과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단군신화에 쑥과 함께 마늘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마늘 재배 역사도 반만년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아무튼 이 땅에 마늘이 들어온 후 우리 식탁에는 그것이 빠진 날은 하루도 없었으리라.김치·깍두기·불고기·찌개 등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음식에 마늘이 없어서는 안될 만큼 그것은 민족을 대표하는 양념소채임이분명하다. 그런 마늘이 지난달 초 한·중 통상마찰의 도마에 오른 뒤 줄곧자신의 매운 맛만큼이나 우리 가슴을 아리게 만들고 있다.
40여일 만인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한·중 마늘분쟁은 최근 들어이뤄진 나라간 통상협상 가운데 무척 쓴 뒷맛을 남겼다.우리가 정상적인 관례대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을 제한했지만 덧이 났다.중국이 통상분쟁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튀게 행동,우리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화학제품과 휴대전화의수입을 중단한 것이다.뒤늦게 분쟁해결을 꾀했지만 수출타격이 큰 우리측이아쉬워 열세로 몰린 형세였다.따라서 ‘얼마되지 않는’ 중국산 마늘 때문에 공산품 수출이 타격받게 됐다는 소탐대실(小貪大失)론이 제기됐으며 정부의 통상정책 조정기능의 미흡도 문제로 지적됐다.협상팀의 전문성 부족과 부처 이기주의가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중요한것은 마늘분쟁으로 상징되는 한·중 무역마찰은 언제라도 또다시 살아날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국제시장에서 비슷한 품목을 두고 경쟁하기때문인 데다 농산품의 경우 우리측이 늘 당하는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도 ‘마늘분쟁 백서’(白書)라도 펴내면어떨까. 그래서 마늘 분쟁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양국간에 있을지 모를 다른 무역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아니겠는가.
朴建昇논설위원 ksp@
200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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