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사태 장기화 조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16대 국회가 ‘4·13 총선 부정선거’ 시비로 대립과 갈등을 보이다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부터의 남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 등 주요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다만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18·19일 국회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부정선거 저질공방과 당리당략적 정쟁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회가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행정부의 견제라는 본연의 자세로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사무처장은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책을놓고 경쟁한 게 아니라 당파적 이해관계로 싸우는 구태를 재현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지적했다.

경실련 박병옥(朴炳玉) 정책실장도 “16대 국회는 국민과 시민단체의 견제라는,이전과는 다른 선거과정을 거쳐 구성된 만큼 발전된 모습을 기대했으나과거와 같은 모습이 되풀이 되는 것같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오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도 “정치가 (밖에서 듣던 대로) 개판이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