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정책토론회 “수혜 국민에게 보상책 제시해야”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국민들은 왜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일까.역시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반발,개혁의 일관성 부족과 성과에 대한 불신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규제개혁의 현실과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성우(李成佑) 교수는 “양·질적으로 이뤄낸 높은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극복방안으로▲규제개혁의 사회적 정당성 증명 ▲개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국민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또 “당장 피해로 느껴지더라도 개혁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라면서 “정부는 개혁의 사회적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아울러 “응집력 강한 소수의 이익집단이 응집력 약한 다중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식의 규제 개혁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산업연구원 김도훈(金道薰) 선임연구원은 “외국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구조조정을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한 만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구원은 “현재 정책환경에 개입과 경쟁이 혼재돼 있다”면서 특히 통신산업 부분이 아직까지 활발한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