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IMF서울소장 일문일답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코 서울사무소장은 14일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없다는 노·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없이는 금융구조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IMF프로그램이 한국에 성공적이었다고 보는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대학에물어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거시분야뿐 아니라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성공적이다.

◆공적자금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가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30조원을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다.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모르지만 130조원이라는 정부 추정치는 믿을만하다.부족하면 국회에 가는 것을 IMF와의 정책의향서에 넣었다.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게 쉬운 일이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 안된다.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

◆인력감축이 없는 구조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가. 다른나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했고 만약 변화에 저항하면 5∼10년 정도 낙후돼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일반적으로 은행의 노동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할것이다.

◆관치금융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외환위기때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부가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을 취득한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전세계적인현상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