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 미비점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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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방형 직위’의 대상과 심사 방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13일 1∼3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방형 직위제’가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직내부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일부 직위가 개방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 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공직 내 같은 직급을 개방형 자리에 앉히는 전직일때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있다고 보고,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해 인사위의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또 개방형 직위로 선정된 일부 부처의 직위는 외부에서 수혈된 전문가가 맡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대상에 대한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개방형 직위로 선정된 기획예산처의 ‘예산총괄심의관’은 현재 임용유보된 상태고,행정자치부의 ‘인사국장’자리도 개방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위는 이밖에 개방형 직위와 관련,운영중인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현행 5명 이상(5할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함)으로 돼 있는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수에 민간위원 비율을 더 늘리고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또 “민간 전문가의 지원이 많지 않은 것은 홍보미흡 탓도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모집 공고를 낼 때 임용 3년 후에도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13일 현재 공개 채용된 22개 개방형 직위 중 외부 전문가가 선발된 것은 4개직뿐이며 나머지 18개직은 내부인사로 채워졌다.전체 대상 직위는 130개에이른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