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하루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거시경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경기상승 국면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최근의 신용경색 현상은 마찰적인 요인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까닭에 과감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금융·기업 구조조정/ 5대 재벌의 99년말 부채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25조원 줄었지만 기업부문 총부채는 변함이 없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이 기업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반증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신용경색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이는 기업의 매출·수익이 줄고,부채상환이 어려워지며,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KDI는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기관 합병은 반드시 금융기관부실정리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부분예금보장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시장이 건전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것이다.

◆균형실업률을 낮춰야/ 임금상승을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균형실업률(NAWRU)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2.5%에서 올해 4% 수준으로 상승.KDI는단순한 실업률 축소 위주의 실업대책이 지속될 경우 임금이나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시경제/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둔화되지만 연간 8.6%를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경상수지는 99년 250억달러에서 95억달러 흑자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