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시장의 힘’ 체험한 금융파업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파업이 막을 내렸다.2만여명의 은행원들이관치금융 청산 등을 외치며 파업결의를 다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일자리를잃게 된다면 나라도…” 하는 심정을 가지면서도 파업이 가져올 대혼란을 우려했다.

다행히 정부와 노조 대표들이 대화를 통해 파업에 종지부를 찍는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이같은 불안은 사라지고 있다.파업을 큰 무리없이 끝낸 정부관계자들의 소회는 뭘까.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시장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례적인발언을 했다. 금융감독 총수가 시장을 배운다? 다소 엉뚱한 소리같지만 많은뜻이 있어 보인다. 정부든,노조든 투쟁과 경쟁의 상대는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파업은 시장의 힘에 따라 결론이 났다고 할 수 있다.파업불참은행은 주가상승에다 예금이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반면 파업 참가은행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노 ·정이 관치금융 근절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방침에 합의한 것도 시장의힘이 이뤄낸 것으로 봐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관치금융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치금융을 직접 겪었다는 은행원들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체제를구축하려면 관치금융을 청산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관치가 없다는 말만으로 이들의 요구를 무조건묵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노·정은 이번 파업을 저지하고 강행할 독립적 변수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따라 파업종결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의 종속변수나 다름없었다.금융대란에 앞서 나온 의료대란에서도 마찬가지다.‘존경받는 의사선생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복덕방 주인 쳐다보듯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정부나 금융노조가 시장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정책입안과 주의·주장을제시할 때,국가경쟁력은 올라가고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금융파업은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박현갑 경제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