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0조 투입

정부는 금융산업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되 이 가운데 8조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통해,2조원은 예산에서 각각조달할 계획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상화가 어렵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

또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은 4조원규모다. 시중은행이 돌려받지 못한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1조4,800억원)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400억원 등 1조9,200억원은 공적자금이 아닌 정부 예산편성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독자생존이 어려워 새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는 필요할경우 감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