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외환銀 통합대상

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중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은행은 10월중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기로 했다.

6월말 현재 각 은행의 재무구조와 자본확충 능력을 감안할 때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은 지주회사로 통합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서울·조흥은행과 2∼3개지방은행도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부실은행으로부터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지주회사편입 은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산업노조와의 협상을 토대로 이같은 방향으로 향후 금융개혁을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잠재부실을 현재화한 6월 반기결산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정상화가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로 8인 이내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BIS 자기자본비율이8%에 미달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달하도록 부실을 턴 뒤 지주회사방식 등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조직 및 인력감축등은 노·사간 단체협상을 존중하기로 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전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자금편재,왜곡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예금보호한도는 9월에 재조정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부실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9월쯤이면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도 증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증액한도 2,000만원을 금융시장 사정을 감안해 3,000만∼5,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검토중이다.

박정현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