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委 이달 출범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의 개혁기구가 이달 안에 출범되면 폭넓은공감대 속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혁신 추진위원회’ 설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위원회 구성 전망과 활동방향 등을 정리한다.

[위원회 구성] 공공부문 중장기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된다.민간인 위원장(총리급) 1명과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인 상임위원(장관급) 13명과 기획예산처와 행자부 장관,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 정부 상임위원 6인등이다.

간사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이 맡게 된다.또 안건에 따라 국무위원들도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위원장은 개혁에 관한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또한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혁신추진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활동 방향과 기대효과] 위원회 구성처럼민간부문 역량 동원에 큰 비중을두고 정부 핵심부처 장관들이 모두 상임 위원으로 돼있어 국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부처간의 말바꾸기나 책임 떠넘기기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맞게 개혁의 방향과 정책의 심의·수정에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그동안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던 ‘행정개혁위원회’는 폐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말 첫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치 배경]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새로운 공공부문 개혁 패러다임정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부족과 하향식 개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역량 최대 동원 ▲개혁의 신뢰성 제고 ▲부처·기관의자율적 참여 등이 구체적 목표로 제기됐다.궁극적으로는 지식전자정부를 앞당겨 ‘작고 효율적인 개혁정부’를 추진하는데 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