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원 집단휴가땐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9일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집단휴가에 들어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라하더라도 조직에 위해가 예상되면 ‘위험범’ 차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면서 “은행 노조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단휴가를가더라도 경중을 따져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