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오늘 자유투표 전망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양당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질적인 자유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의 모범적 사례로 삼으려는 여야 ‘386’의원들이 자유투표에 나서고 자민련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상정 지연에 항의해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일부 후보의 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대법원장은 새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