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19개월만에 군비회담

미국과 중국은 7일 베이징(北京)에서 98년 11월 이후 1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군비통제회담을 재개,중국의 파키스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및 북한의 무기확산 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존 홀럼 국무부 군축 및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미국대표단은 중국측이 반대하는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왕광야(王光亞)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수석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은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또 해빙기를 맞고 있는 남북한관계도 거론되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3국 무기이전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 온 양국은 수년에 걸쳐 군비통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례회담을 98년 11월까지 개최했으나 9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연방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통제 대화를 단절했었다.

미국의 한 정보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무기 수출을 다시 문제삼으면서 중국이 90년대 초반 파키스탄에 핵장착이 가능한 M-11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에 가할 수 있는 합법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상원에서는 중국의 무기 확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중국의 군비통제 위반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중국에 양보를 하지 말도록 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베이징 AP 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