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금융파업등 어떻게 보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최근 의약분업 파동,롯데호텔 불법파업,금융노조의 집단휴가 움직임 등 잇따른 혼란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걸핏하면 이들 이익단체가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생각은 무엇일까.

이 두 물음에 대해 김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피력한 적은 없다.그러나 지난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과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이를 통해 심경을 짐작할 수 있다.

압축하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분규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착잡한 심정일것으로 짐작된다. 임기 중반의 중요한 시기를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허송하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것 같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개혁 과정’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개혁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 아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익단체의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생각이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취임 이후 개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있었다”며 “정부는 수습과정에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예컨대 기업 및 은행의 퇴출,의약분업 실시,통합농협 출범 과정 등에서 혼란이 뒤따랐지만 끝내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과거 ‘힘있는’ 정권에서도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개혁작업을 몇몇 난관 속에서도흔들림없이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물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은 인정한다.정부의 통합조정 능력이나장관들의 책임행정 면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도 “국민과 기업의 ‘개혁 피로증후군’ 등으로정부의 개혁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원칙과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이익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다만 장관들이 일선현장에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치유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