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여성범죄 대비 대검 여성부 신설 검토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금융노조 사태 등 현안 탓인지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번갈아 국무위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차질없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회의에서는차관회의 통과안건 13건과 즉석안건 1건 및 보고안건 3건 등 모두 17건이 처리됐다고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회의에서 먼저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이 올해초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 보상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안을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해직 언론인들의 동향을 전했다.박장관은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해직 언론인들이 별다른 혜택이 없어 배상요구를 할 것같다”면서 별도의 입법조치 강구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자최장관은 “이번 법과 시행령만으로도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보상은 가능하다”고만 설명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강조한뒤 “여성범죄가 전체 범죄의 15%를 차지하는 등 증가일로”라면서 “대검에도 여성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특히 서리 꼬리표를 뗀뒤 처음인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는 전례없이 강도높게 장관들을 독려하는 모습이었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