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분업 시행은 됐지만

의약분업이 우여곡절끝에 오늘부터 시작됐다.준비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여 이번 7월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두는 불안한 출발이긴하지만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한 개혁적인 제도가 드디어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우리 사회의 오랜 의료관행을 바꿀 의약분업이 초기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시작은 됐지만 의약분업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문제는 아직도 많다.

당장 시급한 것은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는데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대로 확보하지못한 약국이 전체 약국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주변에 약국이 아예 없는 대형병원들도 적지않은 형편이다.병원과 약국의 협력체계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못하다.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전을들고 조제할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을 겪게해서는 의약분업이 제대로정착될 수가 없을 것이다.

계속되고있는 의약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는 일도 큰 과제이다.‘7월 중 약사법개정’약속으로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의료계는 그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을 경우 재투쟁을 다짐하고 있다.파업철회 찬반투표에서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응급치료를 받지못해 목숨을 잃어가는 의료대란의 계속을 주장한데서도 의료계의 강경분위기를 잘읽을 수 있다.약사법이 의사들의 주장대로 개정된다면 약업계 또한 가만히있지 않을 것이다.약사들은 벌써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될 경우 참여거부를 선언하고 있다.의약계의 갈등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못한다면 또 한차례의 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의약분업 시행의 주체인 의사들과 약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의약분업의 정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시작한 의약분업을 하루빨리 정착시키려면 의약계가 정부와 협조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타협의 기준은 의약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보호에 두어야 한다.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라 할 것이다.당장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하는불편을감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도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약계의 이해다툼으로 국민의 입장은 뒷전으로밀려나 있다시피 해왔다.이제부터라도 의약분업에 얽힌 문제는 국민 건강보호라는 큰 원칙아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의약분업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한달의 계도기간동안 정부와 의약계가 얼마나 협조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