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국민고충처리 여전히 외면

행정기관들이 정부종합민원창구인 고충처리위 결정의 상당 부분을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거부해온 사례와 행정기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 위원회가 설립된 뒤 지금까지 내린 2,156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64%만이 받아들여졌다.나머지 36%는 수용이 거부됐거나 조치가지연되고 있다.

민원인들이 고충처리위로부터 권리구제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해당 행정기관의 묵살과 무성의로 정부를 또다시 불신하게 만드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건축·도시분야의 불수용률이 47%로 가장 높았다.

시정 권고 불이행 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역시 건설교통부(소속 기관 포함)가 1등이었다.모두 32건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14건을,국세청과 환경부도 각각 8건,6건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서도 도로공사 19건,토지공사 12건,주택공사 10건 등으로 건축·도시분야가 수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 255건,경기도 87건,부산시 62건,경남 37건,광주시 36건 등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 명백히 시정권고 수용을거부하거나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시행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별도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권고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