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쿠바 ‘햇볕정책’

미국이 쿠바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미 외교정책의 한 구석에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던 냉전적구도가 이제서야 사라지게 됐음을 뜻한다.이는 앞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쿠바에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1962년.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을고립시키려는 ‘쿠바 봉쇄’ 정책이 채택되면서부터다.그 후 40년 가까이 꼼짝 않던 미국의 쿠바정책이 변화의 첫발을 디딘 것이다.

이는 쿠바에 대한 오랜 제재에도 불구,미국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경 일변도의 제재에서 벗어나 온건한 유화정책으로 쿠바의 변화와 민주화를 유도해 보겠다는 계산이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쿠바 뿐만 아니라 북한과 리비아,이란 등 이른바 ‘불량배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미국은 실제로 쿠바와 동시에 북한,이란,리비아,수단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다.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 변화가 이뤄져 북-미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이처럼 외교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27일의 제재 완화 조치는 큰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실제로 미-쿠바 교역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해 경제적으로는 상징적 의미 밖에는 갖지 못할 것이다.미국은 쿠바로의 수출은 허용하면서도 쿠바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또 쿠바는 수출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나 민간 은행이 쿠바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쿠바가 외화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쿠바의 구매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수출 규모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미-쿠바 경제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미국의 대쿠바 수출은 약 2,500만∼4500만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쿠바에 대한 제재 조치로피해를 입고 있는 미 농부들을 위해 제재를 완화했다지만 농부들이 입을 혜택도 별게 없다는 얘기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