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자금중개 강화해야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현대사태에서 비롯된 최근 기업들의 유동성위기는 투신권및 종금사 부실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지키기 전략때문에 더욱 심화됐던 것으로 분석된다.투신사 등 제2금융권을 빠져나간 시중자금은 대부분 은행으로 유입됐으나 은행들은 제2구조조정에 대비,BIS비율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기피해온것이 상례였다.그러나 이제 정부가 은행의 강제합병 아닌 시장원리에 의한자율합병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정부가 10조원의 채권매입펀드를 운용함으로써 기업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만약 은행의 자율합병이 안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지주회사 밑에 은행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은행의 강제합병은 인원감축 등의 어려운 점이 많아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자금시장의 경색현상은 다소완화되는 기미를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은행들이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한 회사채 매입을 앞당겨 26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함으로써 경색됐던 시장분위기가 풀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장실제금리인 회사채수익률도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에 이어 자금악화설이 자주 나돌던 쌍용양회가 27일 450억원 규모의 회사채 원리금을 갚기 위한 차환(借換)발행에 나선 것도자금경색이 완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징표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국내은행들은 BIS비율에 미달되는 일 없이 빠른 시일안에 부실을 떨쳐내거나 자율적 합병으로 대형화해서 국내진출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겨낼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국내산업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너무 심화돼 기업의 연쇄 흑자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은행의 BIS비율문제는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있어야 할것이다.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업무도 보다 활성화해서 부채비율이 낮고 사업전망이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신용대출을 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은행 여신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현대투신처럼 재벌소유의 투신·증권사들이 고객자금을 빼내어 부당하게 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동반부실과 자금시장 경색의 단초를 제공하는경우 민·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대부분의자금경색이 재벌오너 전횡의 지배구조와 관련, 자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왜곡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