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원회’ 설치 언급 안팎

남북간의 불가침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군축 등 군사현안을 논의할 군사위원회 설치가 화두로 떠올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6·25기념식에서 “군사위원회를 설치,긴장완화와 불가침 등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포괄적 개념의 군사적 신뢰구축 거론에서한 걸음 나아간 남북간 의견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협의가 급류를 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군사위 설치는 국방부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운데 단기과제에 포함돼 있다.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오는 7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당국간 고위급 회담과 부문별 회담에서 ‘군당국간 직통전화 설치’와 함께 군사위원회 가동이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논의돼 나갈 전망이다.

군사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상 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적대행위의 중지 및 통보,긴급분쟁 발생시 해결수단과 통지,정찰 및 군사훈련문제,문제발생시 해결창구 등을 논의하게 된다.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대적 상황 등 현안을 풀어나가고 우발적 군사충돌이 확대되지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군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지난 92년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뒤 남북은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걸쳐 불가침경계선,직통전화 설치 등을 논의하는 군사분과위 협의를 갖기도했다.당시 남측에선 국방부 군비통제관이,북측에선 인민무력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7명의 대표가 판문점의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에서얼굴을 맞대기도 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