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성장 지속 상반기 성장률은 11%수준,하반기에는 6%수준을 기록해 연간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6%선보다 높은 8%대에 이를 전망이다.내년에도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투자 회복 등으로 6%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실업률은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인력수요 증가로 3.8% 수준을 유지,연간 4%안팎이 예상된다.

◆물가안정 주력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5%내외에서안정되고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에너지요금,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2∼3% 상승,연평균 2.5%이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한다.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하반기에반영한다.

◆경상수지도 큰 걱정없다 수출은 하반기에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호조로 13%,연간 18%안팎 증가할 전망이다.수입은 하반기에 24%,연간 34%내외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상수지는 상반기 50억달러,하반기 60억∼80억달러의 흑자가 발생,연간 100억∼12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금리 기조 유지 통화는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국채 발행물량을 신축적으로조정하고 채권인수 여력을 확대할수 있는 신상품 허용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금융구조조정 가속 7월 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해 금융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한투·대투 등 투신사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한다.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 상각 등을 통해6월말까지 클린화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한다.

◆기업구조조정 8월중에 30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한다.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한다.금융기관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벌이고 대규모 화의·법정관리 기업도 경영실태를 종합점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