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민생명 담보 의료계 폐업 이해 안돼

온국민이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끝내 현실로 나타났다.의약분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으로 병원 문을 닫고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일부 중환자들이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는 소식은 국민모두에게 충격을 준다.

의료계는 이번 집단 폐업 중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고,심지어 중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을 강요해 거리로 내몰았다.이런 의료계의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의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에 과연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아무리 깊고,의료계의 입장이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어찌 이처럼 반인류적이고 극단적인 투쟁을 벌일 수있을까.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폐업은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이런 특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의료계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을담보로 정부 측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이번 집단 폐업을 강행한 것은 제대로 된의약분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결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의권쟁취이고,의원쟁취의 본질은 임의조제금지, 의보수가 인상 등 이른바 의료계의 잇속챙기기로 귀결된다.따라서 이번 의료계의 집단 폐업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요,후안무치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디에도‘의권쟁취’를 위해 죄없는 환자들을 제물로 삼으라는 구절은 없다.

더욱이 의약분업은 정부-시민단체-의약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1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를 이뤄냈던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 합의를 깨고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일으킨 것은 명분과 설득력을 상실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계가 떠 안아야 할것이다.

의료계가 만약 아집에만 사로잡혀 집단 폐업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분노를증폭시켜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원칙없는 땜질식 처방이 의료계의 집단 폐업사태를 불렀음을 맹성해야 한다.

김한영[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