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인선 안팎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23일 신임 대법관 6명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에 따라 다음달 초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거쳐 새로운 대법원 진용이 짜이게 된다.

신임 대법관 인선의 특징은 세대교체와 지역안배. 최 대법원장은 예상을 깨고 법원 몫 4자리에 사시8회와 9회에서 각각 2명씩 뽑아 법원의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향후 인사에서 법원에 남아 있는 고시15회∼사시6회 법관 10명의 거취가 주목된다.고시13회인 최대법원장과 송진훈(宋鎭勳·고시16회)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사시 출신으로 채워지게 돼 대법관 진용도 젊어졌다.

지역안배도 두드러졌다.신임 대법관 6명의 출신지역은 호남과 영남이 각 2명,충청과 서울이 각 1명이다.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출신 지역을염두에 둔 인선으로 보인다.

최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인선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제청자 가운데 가장 의외의 인물은 재야 법조계 몫으로 추천된 배기원(裵淇源) 변호사.배변호사는 판사재직시 주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만 활동한 향토법관인데다 변호사 개업도 대구에서 해 중앙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인물이다. 법조계는 이번 신임 대법관 6명 탄생을 계기로 곧 ‘인사태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