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부처간 영역다툼

정보통신 분야를 놓고 정부 내에서 ‘땅따먹기’가 한창이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간에 영역다툼이 특히 치열하다.두 부처가 공략하고 정통부가 수성(守城)하는 양상이다.이같은 ‘밥그릇싸움’은‘2중 정책’을 낳은 소모전이어서 국무조정실 등을 통한 부처간 업무영역의조정이 한층 제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너도나도 정보통신/ 각 부처들은 앞다퉈 IT(정보기술)분야에 눈을 돌리고있다.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정보화 관련예산은 2조682억여원에 이른다.올해보다 96.4%나 증가한 규모다.

■사면초가의 정통부/ 다음달부터 정통부 내 우정국과 금융국이 우정사업본부라는 산하기관으로 독립된다.정통부는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줄어든 ‘미니부처’로 전락한다.

권한도 점점 줄고 있다.위성방송 사업권은 방송위원회에 사실상 완전히 넘어갔다.정통부장관은 명목상의 결재권자에 불과하다.정통부 공무원들은 “이러다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만 남는 게 아니냐”고 푸념한다.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다.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중복정책을 차단하자는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정통부내 정보화기획실과 정보통신정책국을 중심으로별도의 정보정책부처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기된다.

■산자부와 잇따른 충돌/ 정통부와 산자부는 디지털가전산업을 놓고 신경전을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디지털’에,산자부는 ‘가전’에 무게를 두고 서로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지난 3월말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를 소관법인으로 허가했다.그러자 산자부는 ‘디지털가전산업협의회’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산자부는 매달 무역수지를 발표하면서 ‘휴대폰이 수지악화의 주범’이라고 공격했다.정통부는 그 다음날 반박통계를 제시하며 예외없이 맞받아쳤다.

■문광부와도 티격태격/ 정통부는 이달 초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문광부가 펄쩍 뛰었다.지난해 8월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인터넷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 관할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신경전은 산하단체로도 번졌다.국산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청소년 유해여부 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문광부 산하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유해’로 판정했다.정통부 산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적합’이라고 뒤집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