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 해결 ‘물꼬’

의료계와 정부는 21일 집단폐업 이후 처음 협상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그러나 대화채널은 계속 열어 두기로 합의한데다 의료계가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철회할 뜻을 시사함에 따라 의료대란 해결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집단폐업 돌입 이후 처음가진 정부와의 협상에서 정부측이 기존 입장만 반복할 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3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들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만 보장된다면 폐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표들은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처방료 등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문제는 물론,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등약사법도 개정하겠다며 ‘선 의약분업 시행-후 보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는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인호 의무이사,김방철 보험이사,박현승 의권쟁취투쟁위 정책국장과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 박원출 사회문화조정관,보건복지부 이경호 기획관리실장,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 등 6명이참석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 9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최대 목표는 의약품 재분류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10가지 요구를 모두 관철시키는 것이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근절 등 의사의 진료권만 확보된다면회원들의 뜻을 물어 폐업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거나,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해 폐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은 이날도 계속돼 전체의 90%가 넘는 동네의원이 문을 닫고,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대학·종합병원이 인력이 부족해 외래진료가 중단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국·공립 병원도 초진환자 수가 평소의 2∼3배로 늘어진료에 애를먹었으며,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환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 693명 중 93.1%인 645명이사표를 내는 등 전국 9개 국립대 병원 전공의 2,728명 중 91.6%인 2,501명이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대 병원도 전공의 5,326명 중 85.6%인 4,560명이 사표를 냈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