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격상 통일부 반응

통일부가 명실상부한 통일정책 중심 부서로 자리잡을 것인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토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알려진 이후 통일부의 위상 제고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실제 19일 정부 여당은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총괄하기위한 남북화해협력추진위(가칭) 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 내부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사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통일부 직원들은 약간의 ‘소외감’을 맛봤다.

14일 2차 단독회담에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이 아닌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이 배석한 사실을 두고 통일부 일각에서는 “이름뿐인 통일부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자질구레한 일은 통일부가 다하고 빛은 다른 부처가본다는 얘기였다.

따라서 통일부의 위상이 하루 속히 재정립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치는 그리높지 않다.한 직원은 “과거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급이었을 때에도 실질적인권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다른 부서를 총괄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권한은청와대에 밀리고 정보력은 국정원에 달리며,재정권은 재경부가, 인사권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만 부총리급으로 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결국 통일부의 위상은 김 대통령이 통일부에 실제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