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시대/ 여야 후속대책

여야는 16일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검토하는 등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당내 남북정상회담 지원특위를 통일특위로 확대 개편,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 법령을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정상회담에서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을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각부처와 협의,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에 착수했다.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은 토론과 대화를 거쳐야 한다”면서 “사안별 접근보다 대북경협 등을 위한 각종 법령·제도를 전반적으로 일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한화갑(韓和甲)의원은 “흠집내기를 차단하려면 행정부와 조율을 거쳐 단계적 실천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평화와 화해 협력·통일로 가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위해 국론을 통일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원수’였던 남북도화합하자는데 남한 내에서 부정적이고 편협한 주장과 논리로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통일론에 대한 공방 자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총재단회의에서는 ‘연합제’ 통일방안 등에 대한 성토가 주류를 이뤘다.이회창(李會昌)총재는 “남북공동선언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이 환상적인꿈을 가지고 있어 냉철해지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총재단회의에서 한 부총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인 구상인 ‘연합제’를 국민의 합의안인 것처럼 제안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이연숙(李연淑)부총재는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에서 찾아와 눈물로 호소한다”면서 “과연 호국의 달 6월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넋은 누가 위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 규약개정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고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상황변화로 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여론을 수렴,당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말해 기존의 개정불가 방침에서 방향을 틀었다.남북정상회담으로 시대가 바뀐 만큼 당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강동형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