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지 ‘다리’ 여름호

지난 봄 복간한 시사종합지 계간 ‘다리’가 최근 나온 여름호에서 ‘김대중정부의 국정이념’을 논쟁으로 다루었다.맞붙은 논객은 정치학자인 임혁백(고려대)손호철(서강대)교수.

임교수는 “건국이래 이 정부만큼 출범부터 국정이념을 명확히 밝힌 정부는없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이념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생산적 복지 이념’을 추가함으로써 보완,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종속적 자유주의’,또는 ‘한국형 제3의 길’따위의 개념으로 이를 비난하는 일은 국정이념을 왜곡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임교수의 주장을 손교수는 정면으로 반박했다.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스스로 내세운 국정이념보다 정책적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밝힌 ‘5대 성과’는 분명한 업적이되 그 이면에는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도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증후군이라고 질타했다.

계간 ‘다리’여름호는 이밖에도 ‘4·13총선’과 ‘정보화시대의 인간관계’를 특집으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