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공기업-민간위탁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하수처리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재원은 사업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금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행정자치부,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하수도사업을 행정조직에서 분리해 하수처리서비스는 공기업이나사기업형태의 전문사업조직에서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업에 대한 관리기능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수처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려면 하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하수시설의 계획과 관리를 위해 현재 시·군 등 기초 지자체별로 하는하수도사업조직을 수계나 유역별로 광역화하도록 지자체간 광역기구 설치를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하수관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고지원 비율을 하수처리장보다 높게 조정하기로 했다.하수관개·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현재 지자체별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은 도는 50%,시·군은 70%인 반면 하수관 개·보수의 경우는 각각 20%와 30%로 낮다.

하수처리장으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이 설계때의 용량과 20% 이상 차이가나는 곳이 전체의 44%인 46개소나 된다.하수관이 낡은 게 주요인이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8년말 현재 112개 하수종말처리장의 74.1%인83개소의 유입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100ppm이하다.하수종말처리장의 BOD 수치가 평균치인 100ppm 이하면 오염된 생활하수와 빗물이 하수처리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노후된 하수관을 통해 밖으로 그대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