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모르는 여야’ 정국 또 꼬인다

16대 국회 초반 여야의 샅바싸움이 예사롭지 않다.불과 두 달전 영수회담에서 다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자취를 감추고,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날카로운 대치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DJP공조복원’을 확인한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으로 그여세를 몰아가고 있다.이에 한나라당은 가시화한 ‘비(非)한나라당 연대’움직임에 맞서 쟁점현안마다 배수진을 친 기세싸움에 나섰다.주요쟁점을 살펴본다.

■상임위원장 배분/ 16개 상임위와 3개 특위를 민주당 8개,한나라당 9개,비교섭단체 2개로 나눈다는데는 합의가 돼 있다.그러나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이차지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특히 예결특위와 재정경제위,통일외교통상위 등이 쟁점이다.민주당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위해서는 이들 상임위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한나라당은 운영위를 민주당에 양보한 이상 예결특위는 반드시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맞서 있다.

■인사청문회/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청문회 공개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견차가 벌어졌다.민주당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사항을늘릴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는 “국가안보와 사생활,기업비밀 관련사항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은폐회’를 하자는 것”(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청문회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서면질의한 내용만을 묻도록 하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질문범위에제한을 두지 말자고 맞서 있다.청문회 기간은 ‘하루’를 주장하던 민주당이‘이틀’로 양보했으나 한나라당은 ‘사흘’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특위를 ‘비상설기구’로 두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상설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회담 지지결의안/ 6일 국회 ‘정상회담결의문 기초특위’가 마련한 초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7일 본회의 채택이 무산됐다.이 초안은 ▲정상회담 전폭지원 ▲평화정착 노력 촉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산가족 결합,경제협력 추진 지원 ▲남북간 대화 지속과 교류확대 지원 등을 담고 있다.한나라당은 ‘경협 전폭지지’나 ‘화해-협력’등의 문구는 북한이 즐겨 쓰는표현으로 결의안 문구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나아가 반드시 ‘상호주의’의 기조가 결의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당장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쟁점이다.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춰 자민련(17석)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현실에 맞다고 주장한다.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총선민의에어긋나는 것으로,민주당이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강행할 때는 실력저지도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