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4/ 정상회담 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낸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란 보고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그동안 ‘직·간접 교역’에서 ‘대북 직접투자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상호의존성과 인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중장기적 경제효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본격화되면건설특수도 기대된다.섬유 신발 가방 등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해외로 진출중인 소비재 산업분야는 대북진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북한시장은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수준이 높고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 때문에 북한진출기업의 현지적응도 상대적으로 쉬울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단조성,도로·철도연결,항만시설 정비 등을 통한 건설분야와 농어업 생산기반(농약 농기계 유휴선박 종자개량 한약재) 에너지(전력·발전설비 정유시설위탁가공) 통신(항만통신망 투자전용통신망) 등이 유망 경협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경협 활성화 과제/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이 우선돼야 한다.북한의 SOC정비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 제공,국내의 공적 자금조성 및 민자유치 활성화,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공적 개발원조 활용 등 투자재원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국내의 법제 정비,안보와 경협의 긍정적 인식정립 등으로 경협확대에 대한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남한자본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북한이84년 합영법을 채택한 후 조총련계 투자나 대우의 합영회사(민족산업총회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투자지분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투자보장 외에 이중과세,분쟁조정,청산결제,산업재산권 보호 등경협촉진을 위한 세부대책도 요구된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