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고삐 더 죈다

다음달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출범돼 공공부문 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현재의 행정개혁위는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는 실질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행정개혁위를 개편해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혁신추진위는 공공부문개혁의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연도별 공공부문개혁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수립,공공부문개혁 추진계획의 종합·조정,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점검 등을 심의해 그 결과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개혁 추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자율혁신을활성화할 수 있어 공공부문 개혁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행정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상임위원은 행자부장관,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장,국무조정실장,대통령 정책기획수석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비상임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국무위원으로 돼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도 사안에 따라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처는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특정 공공부문개혁 과제를연구,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부문개혁 관련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실무위를 두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