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상황 인터넷 공개 홍보는 ‘요란’ 내용은 ‘부실’

인터넷 인구 1,500만명의 사이버시대를 맞아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터넷을통해 재정운용 실태 등을 공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공개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李弼商 鄭相龍)이 최근 전국 248개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자체들의 재정운영 상황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전국 지자체들이 받은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9점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운영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48개 중 127개로겨우 절반을 넘었다.그나마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공개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 단체중 전남도,부산·대구·인천시,기초단체로는 부산 서구와 인천 남구 등 12개에 그쳤다.

반면 간단한 예산현황과 주요 사업 예산만 공개한 지자체가 14곳(5.7%),1쪽분량으로 예산 현황만 간단히 올린 곳이 75곳(30.2%)이었다.올 예산 대신 과거의 예산현황만 올려놓은 지자체도 24곳(10%)이나 됐다.

인터넷 열풍에도 불구하고 참여·전자 지방자치시대는 아직도 멀리 있다는뜻이다.

각종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효율성은 물론 비용 절감효과도 매우크다.보통 500여쪽의 보고서를 낼 경우 권당 가격만도 5만∼7만원에 이른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같은 인쇄,출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은 모든 지자체에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 상황과 지방채,기금운용상황,공유재산·중요 물품 및 기타 지방재정운용의 중요 상황 등 재정운영상황 전반에 관해 관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민행동 예산기획조사 백현석(百鉉錫·30)팀장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선진 자치행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증거”라며 “아직도 자치단체들이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