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북한 중국개방모델 따를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이 가까워오면서 북한이 향후 취할 개혁과 개방의 정도와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이 중국형 모델을 닮아갈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중국형 개혁 개방과는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중국과 북한의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수단,그리고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중국과 북한은 각각 경제건설과 김정일체제 유지를 체제목표로 지향한다.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은 ‘4개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점을 확고히 하였다.중국은 1980년대 말에 ‘원바오 단계(溫飽段階)’를 실현하고 1990년대 말까지 ‘샤오캉 단계(小康段階)’를 이루며 2000년대 중반까지 중진경제국 건설을 이룩한다는 목표아래 100년이 지날 때까지 이러한 체제목표가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중국에대해서는 권력이 장쩌민,후진타오,그리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양되더라도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체제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까지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여 왔으며,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폐쇄사회를 유지해 오고 있다.결국 북한은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유례없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지만,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전환조치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둘째,중국과 북한은 각각의 목표를 위해 서로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에 순응하고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위상을 닦아가고 있다.미국과의 항구 정상무역관계 협상이 완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낙관됨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유지 목표를 위한 수단은 재원확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은 벼랑끝 외교에서부터 북·미 직접회담,북·일수교협상,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을 김정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라는 차원에서평가한다면,김정일은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는 정책결정자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근대적 국가지도자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김정일의 판단과식견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셋째,정책결과를 살펴보면,중국은 뚜렷한 정책목표와 투명한 정책수단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물론 그동안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저가 상품수출로 무역마찰을 빚고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인권문제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타이완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하지만 향후 2020년경에는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될 만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한 발전모델을 착실히일구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헌법을 공포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여건개선을 약속하면서 선택적이나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스처를 하고있다.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으로는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다고 간주되는 한,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경제발전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간과하고,주민과차단된 상태에서 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일정지역에서만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중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목표,정책수단,행위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북한이 중국형의 개혁 개방모델로 갈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하지않다.북한이 오로지 김정일체제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면서이를 위한 수단만 확보하고자 한다면,결코 경제난의 타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필생의 각오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安仁海 고려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