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하원의 PNTR통과

미국 하원이 25일(한국시간) 중국에 대해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미·중 두나라는 경제를 비롯한 관계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 중국은 머지않아 셰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할 예정이어서 세계경제구도의 재편이 예상되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대응책마련이요구된다.

중국은 지난 80년 이후 미정부로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를 받기 시작했다.미국은 개도국에 적용되는 저율관세를 중국에도 부과하는 혜택을 줬던 것이다.그러나 이 MFN은 지난 89년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내 여론의 거센 비난과 함께 해마다 심사과정때 중국측이 곤욕을 치렀던 사안이었다.그런 가운데 이뤄진 이번 미하원의 PNTR통과는 중국이 최혜국대우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것이어서 중국으로서는 우선 국제적 위신을세우고 경제실익도 챙기게 된 것이다.뉴욕증시에서 중국관련 주식시세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중국경제의 보다 밝은 전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법안통과의 대가로 13억인구의 시장개방을 유도해 냄으로써 중국시장 선점(先占)의 이점과 수출증대로 중국과의 엄청난 무역역조를 개선할수 있게 됐다.9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중(對中)무역적자는 무려 68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게다가 중국의 경제개혁이 가속화하면 인권과 민주주의도 개선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미국내 노조가 중국 공산품등의 대량유입과 중국공장및 인력 진출로 실업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속에 이번 법안통과 저지에힘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WTO가입에 더해 이번 법안통과로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과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국제무역질서에도 지각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또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진출이 종전보다 용이해져 시장을 차지하려는 심한 각축전이 예상되므로 우리정부와 산업계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국내기업들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더불어 자동차·통신·서비스등 중국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제품의 중국시장 집중공략에 나서야 할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동적인 연구개발과 기초기술의 국제화전략을 추진,산업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