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 내용

2단계 외환자유화는 개인의 외환거래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다.내년부터는 외국에 마음대로 달러를 원하는 만큼 갖고 나가거나 달러를 부칠수 있게 된다.외환자유화로 달러의 해외유출이 예상된다.그러나 무작정 유출을 막기 위해 세무당국을 통한 감시는 계속하게 된다.

■달러 마음대로 갖고 나간다 국내 거주자는 마음대로 달러를 외국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1만달러 이내로 제한됐던 해외여행 경비,5,000달러 이내로 규제됐던 증여성 해외송금의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이제는 ‘외화도피죄’도 사라지게 된다.

해외로 이주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달러이하의 돈만 갖고 나갈 수있는 규정도 없어져 원하는대로 갖고 나갈 수 있다.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제한(가구당 연간 100만달러)도 없어진다.개인은 현재 2만달러까지 달러를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감시는 받는다 자유화되면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뻔한 사실이다.그러나 달러 반출이나 송금은 국세청으로 통보,사후 관리를계속하게 된다.한꺼번에 많은 달러를 갖고 나가거나 해외로 빼돌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저금·신탁도 자유롭게 한다 거주자의 해외예금 한도도 없어진다.현재 법인은 500만달러,개인은 5만달러까지만 해외 금융기관에 저축할 수 있다.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신탁도 완전히 풀린다.해외 증권취득과 외국거주자(비거주자)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것도 할 수 있다.비거주자와 달러를사고 파는 것도 자유화된다.다만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신고를 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대출 제한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일정 수준에서 막을 방침이다.현재 외국인들은한국에서 1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