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자유지역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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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규제자유지역’으로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김일섭(金一燮)위원은 23일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규제자유지역의 의의와 필요성’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그 후보지역은 지리적격리 가능성,중앙정부의 재정부담,법제정 비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규제개혁이 미흡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향식의추진방법에 있다”면서 “상향식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