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폐지 파장

국내 이동전화 시장 활성화의 ‘일등공신’이면서도 과열경쟁의 대명사로지적받아온 휴대폰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이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서비스 질과 통화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쟁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훨씬 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값 다 줘야 한다/ 앞으로는 휴대폰 기기에 관한한,무상이나 할인 등 혜택은 완전히 사라진다.신규 가입 때 제값을 다 내고 사야하는 것은 물론이고,가입기간이나 통화량 등에 따라 적립되는 보너스점수(마일리지)를 통한 무상교체도 없어진다. 김동선(金東善) 정보통신부 차관은 “업체들의 편법을 막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 개선될 듯/ 이동통신 5개사가 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지급해온 휴대폰 보조금은 6조6,000억여원.올들어 업체들의 단말기 교체서비스 경쟁이불붙으면서 부품 수입액도 올 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증가한 1조2,54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보조금 폐지를 통해 올해 부품 수입액이 당초 전망치보다 4,200억원줄어 4,8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업계,내심 바라던 일/ 이번 조치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서비스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이를요구해왔다.올 1·4분기에만 업체별로 최소 1,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한업계는 내심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해 왔다.업계는 앞으로 치열해질 서비스나 통화료 인하 경쟁에 대비,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들어갔다.

◆휴대폰 제조업체 충격/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큰 우려에휩싸였다. 국내 공급량이 연초 예상했던 1,300만대보다 크게 축소되는 등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다.LG정보통신 관계자는 “모델의 다양화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등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시장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들 권익 보장돼야/ 정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은 세우지 못했다.다만 업체별로 5만원 안팎인 가입비는 대폭 축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앞으로 5개 사업자들이 통화료 인하나 통화품질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