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시민연대 이제 행정개혁 나설때

시민연대의 역할이 선거가 끝났다고 없어진 것은 아니다.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4.13총선을 전후로 여러 분야에서 펼쳤던 시민연대의 활동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선거가 끝난 뒤 우리가 시민연대에 거는 또다른 바람은 무엇일까.대답은 명약관화하다.정치개혁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니 이제는 행정개혁을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보도를 듣게 되면서 국민 사이에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앞으로 시민감사청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도입된 공무원의 실명제,책임제,변상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이에 몇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시민연대가 역할을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등 두가지로 나누어 지속적인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전국시민연대에 부정부패·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시민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셋째,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지자체를 상대로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 인원수가인구비례로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00명 이상의 주민이 고충민원을 청구할 경우 2개월 안에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다른 지자체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넷째,지자체는 본연의 임무로 행정공개업무를 다뤄야 한다.불투명한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왔던 사항들에 관해 시민 및 시민연대가 행정공개를 원할 경우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체계화시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



선진국의 투명한 행정과 힘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그렇듯이 우리는 착실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추방하기 위하여 시민연대와 국민 개개인의 계속적인 관심과활동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김소생[충남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