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년만에 WTO 가입 눈앞

중국과 유럽연합(EU)이 19일 시장개방 쌍무무역협정에 전격 서명함으로써 14년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국과 EU와의 쌍무무역협정 타결은 오는 24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법안의 최종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승인될 경우,12억 인구를 가진 거대 중국시장을 놓고 우리 기업들과 미국·유럽 기업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72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정치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듯 WTO의 136번째 회원국이 될 경우에 세계경제 질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이다.WTO가입과 동시에 중국은 현재 각종 공산·농산품 수입품에 적용해오고 있는 평균 24.6%의 관세율을 9.4%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관세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은 평균 7.1% 낮아지게돼 그만큼 수출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품질을 앞세운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공략이 쉬워진다.

특히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EU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요구해온 정보통신과 금융,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과 주류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상당 부분 수용됐을 것으로 보여 이들 분야의 시장선점을 놓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룽지 중국 총리는 EU와의 협상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막판 이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 총리는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는 내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의 확보와 외국자본 유치,경제개혁을 위해 WTO가입을 강하게 밀어부쳐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