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제한… 부동산파동 온다” 우려

서울시가 최근 초고층·과밀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건축업계와 일부 자치단체들은 주택난이 심화돼 부동산 파동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반면 시민·환경단체와학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해 서울시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례안 발표 이후 재건축조합 등의 움직임,파급효과,각계의 반응 등을 짚어본다.

■시행 전 허가받자…문의 봇물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272개주택재건축조합을 비롯,토지 소유자 등은 시 본청 및 각 구청 재건축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묻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용적률 및 건폐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시행되는7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다.건설 회사들도 기존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짓기 위해 사업승인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집값 뛰고 주택난 올까 주택건설업체들은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최고 100%포인트까지 주는 데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용적률이 사업의 손익과 직결되고,건축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뱅크 김우희 편집장은 “주택공급이 일부 제한돼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주택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 및 학계 입장 시민·환경단체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용적률 300%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고,재개발 관련 조항이 모두 누락된 점등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