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비·설계변경 조합원 총회서 결정토록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 인상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에 제출했다고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등 사업비 변경과 설계변경 등 미세한 계획변경에 대해 조합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공업체가 사실상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결탁,공사비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