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구당 유급당원 논란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정당법’이 채 시행도 되기 전에또 다시 개정될 낌새다.

여야는 당시 정당법을 손질하면서 오는 8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 제30조에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에 150명 이내,당 지부에는 5인 이내로 한다”고 ‘유급 사무원 수’를 못박았다.그러면서 지구당 유급 사무원에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정당사에 획기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지구당에 유급당원을 둘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지구당 사무실이 폐쇄될 수 밖에 없다.요즘 같은 세상에 유급직원 대신 자원봉사자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당 사무실은 돈 먹는 ‘하마’와 같다.사무실 임대료에다 고정 직원 2∼4명의 월급,전화요금,지역 주민 경조사비 등 월 평균 1,000만원은 보통이다.

의원들의 세비(歲費)를 고스란히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큰 돈이다.여야 중진은 이 보다 2∼3배 더 쓴다는 게 통설이다.

이런 만큼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돈 안쓰는 정치를 학수고대했던 모두로부터박수를 받을 만 하다.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할 당시 더 이상 손을 못대도록아예 이 규정도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유급 당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돈 안쓰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지구당 사무실 폐쇄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여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17일 열린 지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현실적으로 여야가 지구당을 존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야당의 협의를 거쳐 정당법 보완을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야당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공감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구당 사무실 폐쇄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의 ‘담보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그렇다면 선거법 개정 당시 “돈 안쓰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이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오풍연 정치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