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지급 추진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가족 수당형태로 전액 지급하고 보수도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반부패기본법의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그 이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崔在旭)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시·도,정부투자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공직자 기강확립대책을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5급 이하 직급에 한해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복수직 서기관(4급)까지 확대하고 하루 4시간씩 한달 최대 75시간까지 인정하던 시간외 근무를 85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토요전일근무제 시행,휴가 확대 등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복지제도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별승진 및 승급 확대,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 확대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복무기강점검을 강화,오는 6월까지 총리실 주관으로무단결근,근무시간중 주식거래 및 골프장 출입 등 기강해이는 물론 각종 공사 이권개입 등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 시책이 담당 공무원의 준비소홀로 지연돼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조달,교육,예산 등 국민들의 부패체감도가 높은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